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뜨겁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현실과 세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살펴본다.
1.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5년이면 연금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단순하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둘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더 늦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국민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 미래 세대는 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제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그 ‘희생’의 정도와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2. 세대 간 불균형이 부르는 갈등의 구조
국민연금 논란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다. 1세대 가입자인 베이비붐 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내고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의 혜택을 누렸다. 반면, 현재의 2030 세대는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이 수령할 때는 급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우리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국민연금 미납자나 임의가입 포기자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비중이 커지면서 납부 부담은 커지고, 소득은 불안정해 연금제도 참여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내라’는 정부의 요구는 세대 간 불만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한편, 고령 세대는 자신들이 오랜 세월 납부해 온 만큼의 급여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문제는 세대 간의 이해 충돌이다. 누군가의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온다.
3.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해법은?
그렇다면 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은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되, 세대별 부담을 분산시키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납부 비율을 일부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대체율 차등제’가 거론된다. 또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과 투자 위험을 고려할 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 즉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인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는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와 신뢰의 문제다. ‘더 내고 덜 받는’ 현실은 누구에게도 달갑지 않지만, 지금의 침묵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내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지속 가능한 제도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느냐’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갈등이 아닌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서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할 때, 진정한 노후안정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