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모든 기업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ISO 45001 인증을 전략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인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1년 이내 동일 현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직업성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상사고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O 45001 인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충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되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중대산업재해로 644명이 사망했고, 이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줍니다. ISO 45001은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과 평가를 반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증 자체가 법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검찰 수사나 감독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ISO 45001 수준의 시스템 유무가 사후 책임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위한 ISO 45001의 실질적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안전을 현장 담당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책임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ISO 45001 역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책임을 시스템의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두고 있어, 두 기준이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지원할지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보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주요 위험 요인과 사고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명된 방침문, 회의록, 지시사항 문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진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ISO 45001 인증 심사에서도 이러한 리더십 증거 자료가 핵심 포인트로 점검됩니다. 2022년 8월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2년째 갱신되지 않았고 작업 표준서와 실제 작업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집중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2020년에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고 매년 외부 심사를 받아온 한 물류업체는 사고 발생 후에도 사전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작업허가 절차를 반복 실시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상당 부분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증 전문기관의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시행규칙 안내와 교육, ISO 45001 인증, 사업 지원 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하며,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의지가 분명해지면, 조직과 절차 설계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며, 이는 곧 전사적 안전문화로 이어집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
ISO 45001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찾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을 구체화한 절차이며,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업 공정을 원자재 입고, 설비 가동, 유지보수, 출하, 청소, 야간작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공정별로 끼임, 추락, 전도,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리스트업 합니다. 각 위험요인마다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위험도를 계산하고,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항목은 반드시 개선 조치를 계획하고, 담당자와 기한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 컨설팅 기관이 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SO 45001 인증 도입 후 2년 동안 재해율이 평균 32% 감소했고, 휴업재해 건수는 4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한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ISO 45001 인증을 보유하고 협력업체에도 동일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계 구조 계산서, 작업계획서, TBM(작업 전 회의) 기록이 꼼꼼하게 남아 있어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돌리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방어 수단입니다. 안전보건 목표는 "2025년까지 휴업재해율 30% 감소", "위험성 평가 미실시 공정 0건 달성", "연 1회 이상 전 직원 안전교육 100% 이수"처럼 측정 가능하게 정해야 하며, 교육 일정, 설비 개선, 보호구 교체, 작업허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담당자, 일정, 예산, 평가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인증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결국 직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 충족, 위험 평가 및 관리, 조직 문화와 인식 개선, 지속적인 개선, 사고 대응 및 보고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기업은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